1. 다음 중 교사의 질문에 올바르지 않은 답을 한 학생은?
▶ 해설
위 글에서 교사가 지적하는 `이것`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다. 시장실패의 사례로는 △독과점으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공공재의 과소생산 △정보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으로 인한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외부효과로 인한 재화의 비효율적 생산·소비 등이 있다. A와 B는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재화 생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며,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는 사회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므로, A와 B는 교사의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고 있다. D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과소 생산되는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E는 독과점 사례를 들고 있다. 한편, C가 사례로 든 것은 시장원리에 따른 자원 분배에 해당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정답은 ③
2. 아래는 우리나라의 노동 상황에 따른 인구 분류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올바른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해설
국내 고용통계에서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실업률`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고용률`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 수를 합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경제활동참가율`이라 한다. 15세 이상 인구가 변함없는 상태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다면 고용률은 상승한다. 또한 전업주부·학생·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므로, 실업자가 구직단념자로 전환된다면 실업자 수는 줄고 비경제활동인구 수가 증가하므로 실업률이 하락하게 된다. 실업자에서 취업자로 전환된 사람과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전환된 사람의 수가 같으면 취업자와 실업자 수가 변동 없으므로 실업률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업자가 취업자로 전환돼 실업률이 하락하는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변화가 없고, 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돼 실업률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한다. 정답은 ④
3. 아래 <표>는 원금 100만원을 연 10%의 이자율로 저축했을 때, 이자계산 방식에 따른 기간별 이자 누적 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단, 고정금리로 이자가 지급된다.)
▶ 해설
(가)는 단리 계산법, (나)는 복리 계산법이다. 단리법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산되기 때문에 매번 동일한 금액(원금×이자율)의 이자가 발생한다. 복리법은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원리금에 대한 이자가 계산되기 때문에 이자가 지급될 때마다 이자에 대한 이자가 반복하여 발생한다. 즉, 처음 발생한 이자가 재투자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리법은 △예치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율이 커질수록 원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를 `복리의 효과`라고 한다. 문제와 같이 원금 100만원을 연 10%의 이자율로 10년 동안 저축할 경우 단리법에서는 200만원, 복리법에서는 259만4000원을 얻게 된다. 정답은 ④
[최봉제·이인혜·박의환 매경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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