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 글은 어느 경제학자의 강연 일부다. 강연을 한 경제학자가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정책은?
(해설)
강연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 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장은 가격의 신호등 기능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자원 배분을 맡기는 것이 좋다. 대출 규제, 세율 인상, 환경 규제는 모두 시장에 개입하는 정부 정책이다. 반면 국유기업 민영화는 국가가 가지고 있던 기업을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
2. 아래 글에서 나타난 경제 현상을 고르면?
(해설)
축구장의 조명은 일단 생기고 나면 설치비를 내지 않은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조명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줄어들지도 않는다. 설치 시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비배제성이라고 하며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할 때 효용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비경합성이라고 한다. 사례에서 나타난 축구장의 조명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모두 가진 공공재의 사례다. 역선택, 모럴해저드, 주인-대리인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나타나는 문제며 공공재 부족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가 부족한 문제다. 따라서 정답은 ③.
3. 아래 신문기사 제목들을 보고 추론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해설)
기업어음(CP·Commercial Paper)이란 신용 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단기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이다. 기업어음은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돈을 마련할 수 있고 발행 절차가 간편하며 이자율이 대출금리보다 낮게 책정되어 기업들이 단기 자금을 마련할 때 많이 이용한다. 기업어음을 발행할 때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CP 거래는 CP의 경우 어음이라는 특성상 발행이나 유통 규모가 공개되지 않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회사채와 달리 공시 의무가 없고, 발행 한도도 없다. 금융권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은 그 자금 조달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 활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울수록 CP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②.
[이예주 매경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 손영주 매경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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