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교육공약` 고교학점제 2022년 전면 시행
정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열화돼 있는 현행 고교체제 개편과 대입제도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과 부족한 인프라스트럭처,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과목의 쏠림 현상, 공정성 시비가 여전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 확대 등 산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도입되면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 필요과목 학생 스스로 선택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대학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수강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고등학교에서 학년 구분이 사라지고 수업은 토론·실습 중심으로 운영된다.
학점제가 도입되면 학교는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학점과 필수 이수학점을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학생들은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중에서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다른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돼 있다면 다른 학교로 이동해 해당 과목을 수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학교는 사회·교양·예체능 분야에서 필요한 과목을 추가 개설할 수 있고, 수학·과학 등은 난이도와 학습량에 따른 수준별 수업을 편성할 수 있다. 교사들이 전공 교과 내 다양한 선택과목을 직접 개설하고 지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졸업은 필요학점 채우면 가능
평가는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별 성취 기준을 설정해 수업 중 이뤄지는 교사들의 평가와 과정 평가를 기본 전제로 이뤄진다. 점수를 기준으로 줄 세우기를 하는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 희망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절대평가를 통해 평가한다.
따라서 학생의 다양한 교과 선택을 위해 학교끼리 연계해 공동교육과정(선택과목)을 개설한 학교들은 내년부터는 수강 인원과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내지 않도록 했다. 현재 학생부에 표기되는 과목별 점수등급(A~E)과 석차에 대한 등급(1~9) 중에서 석차등급을 더 이상 표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절대평가만 하겠다는 의미다. 또 대학처럼 이수·미이수(F) 제도를 도입해 미이수 평가를 받으면 과목을 재이수(재수강)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졸업제도 역시 지금처럼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학년 진급이나 졸업이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학점을 기준으로 양적·질적 요건을 따져 탄력적으로 결정된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이 학교 밖에서 얻은 학습 경험도 학점으로 인정할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고교학점제 도입 신중해야"
고교학점제가 수업과 평가, 졸업 등 고교 교육과정 전반은 물론 물론 대학 입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밀한 연구와 준비를 거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교학점제는 고교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 확대, 학종 확대, 자사고·외고 폐지 등 주요 교육 현안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지금의 수능 제도를 비롯한 대입 제도 또한 손질이 불가피하다. 다양한 잠재력을 평가하는 학종 비중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공정성 논란을 막기 위한 대책 또한 더 절실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2022년 전체적인 제도 도입 전 학교교육과정에서 절대평가로 점수를 받는 학생과, 학교별 개설 과목에서 상대평가 점수를 받는 학생의 차별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절대평가 과목의 `점수 몰아주기`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학교 내부 경쟁으로 낮은 석차를 기록한 학생보다 대학 입시 과정에서 유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강남 8학군의 부활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같은 선택과목을 수업받는다고 해도 강남 선생님이 더욱 우수한 수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 수능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 또 강남은 사교육 열풍이 심해 전반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높은 편인데 기존엔 그들끼리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학군 외 학교로 보내려고 했던 것과 달리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어차피 내신은 모두 높은 등급을 받기 때문에 강남권에 학생들이 더욱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고교학점제 : 대학처럼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하고 강의실을 다니며 수업을 듣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목선택제`를 토대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 중 하나다.
[김효혜 기자 / 조성호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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