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 지문의 ㉠과 ㉡에 대한 가장 올바른 설명은?
▷ 해설 : 지문의 ㉠은 `역선택(adverse selection)`에 해당하며, ㉡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해당한다. 양자는 모두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다. 그러나 역선택은 비대칭 정보가 어떤 계약·거래가 발생하기 이전 시점에 일어나는 반면 도덕적 해이는 계약·거래 이후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역선택의 경우 적절한 선별 기준을 도입하고 운영함으로써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 기업의 인사 채용이나 대학의 학생 선발 시 다양한 전형을 통해 사람을 뽑는 것이나 보험회사가 향후 많은 보험료를 타갈 것으로 보이는 가입자를 위험부류로 분류하는 것 등이 선별에 해당한다. 한편 도덕적 해이는 계약을 통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전문경영인이 주주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정답은 ③
2. 아래 자료를 읽고 정부와 중앙은행이 향후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 경제정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해설 :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려 할 것이고,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을 낮추려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중앙은행은 국·공채 매각, 기준금리 인상 등을 통해 시중의 통화량을 줄임으로써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정답은 ⑤
[최봉제 매경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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