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중앙회, 中企 500곳 조사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해도 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4월 25일~5월 4일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 적용 시 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업체가 84.8%에 달했다. 반면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15.2%에 불과했다. 채용 계획이 없는 이유는 `채용할 필요가 없어서`가 63.7%로 가장 많았으며 `추가 인건비 부담이 커서`(23.6%) `설비 투자나 근로자 생산성 향상으로 대처가 가능해서`(5.9%) 순이었다.
응답 업체들은 근로시간 단축 후 평균 인력 6.1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채용 계획이 있는 업체들은 평균 정규직 5.7명, 비정규직 0.9명을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건비 증가율은 현재보다 연평균 14.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근로시간 단축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 `가동률 저하로 생산 차질 및 납기 준수 곤란`(31.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생산 차질은 현재보다 평균 20.3% 저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19%) `신규 인력 채용으로 총 인건비 상승`(15.8%) `기존 직원들 임금 보전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11.2%) `노사관계 악화 우려`(5.4%) 등 순이었다.
근로자들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급 봉투가 가벼워지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응답 업체들은 근로자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평균 247만1000원에서 220만원으로 27만1000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응답 업체 10곳 중 9곳인 90.4%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임금이 감소돼도 보전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유연근무제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6%, 선택적 근로시간제 3.4%,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17.2%, 재량 근로시간제는 0.8%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로는 `업무 특성상 불필요하거나 적용이 불가능해서`라는 응답이 절대다수(90%)였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단위 기간을 개선하면 `최대 1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높았다.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화하면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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