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맡은 공론화위원회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제(시나리오) 토론 절차에 들어갔지만 세부적인 설명이 없는 상태로 토론을 시작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토론 결과를 토대로 시민참여단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는데 제대로 된 토론 결과가 나오지 않아 대입제도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나온다.
24일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는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4개 지역에서 `국민대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민대토론회는 공론화위가 지난 20일 밝힌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 4가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권역별 국민이 토론하는 자리다. 26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영남권, 호남권·제주, 수도권·강원 순으로 각각 지역민 200여 명을 모아 토론회를 한다. 문제는 이날 토론회 주제인 시나리오를 참여자들이 숙지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공론화위가 밝힌 4가지 시나리오는 대략적인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세부적 차이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1·3·4안은 모두 수학능력시험 상대평가를 기반으로 했고 1·4안은 모두 수능위주전형(정시)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두 개 안 사이의 차이점이 모호하다. 이들 시나리오 간 차이점은 공론화위 내에서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시나리오별로 발제자들에게 설명 자료를 요구했다"며 "30일까지로 요구했기 때문에 이후 숙의자료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모호함 때문에 공론화위가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일찍이 문을 연 `모두의 대입발언대` 홈페이지 역시 특정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목소리보다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내용과는 별도로 시나리오 번호가 앞선 것일수록 의견 표출이 많았다.
한편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개편을 교육부에 맡긴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관련해선 교육부가 국민참여 정책숙려 절차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23일부터 이틀간 학생 20명, 초·중·고 학부모 20명, 초·중등 교원 20명, 대학 관계자 20명, 일반시민 20명을 무작위로 뽑아 1차 합숙회의를 실시했다.
이들은 현재 학종과 관련한 문제점 등 주요 쟁점을 뽑아내고 다음달 7~8일 열리는 2차 회의를 통해 교육부에 권고안 형태의 개선안을 제출한다.
특히 학생부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202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맹점이 포함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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