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 대화를 읽고, 금리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고르면?
▶ 해설
일반적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변동 금리로 예금하는 것이 유리하며, 금리가 하락할 때는 고정 금리로 예금하는 것이 유리하다. 변동 금리로 예금하면 금리가 상승할 때 이자율이 추가로 상승하는 만큼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할 때는 고정 금리로 예금을 해야 금리 하락으로 이자를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약정한 대로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정 금리로 예금을 했을 때는 물가 상승만큼 구매력이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명목 이자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것이 실질금리다. 일반적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의 금리는 적립식 예금의 금리보다 낮다. 정답은 ⑤.
2. 아래의 각 사례 (가), (나)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 해설
(가)는 소비의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이며, (나)는 생산의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의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 (나)는 모두 시장실패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상품·서비스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시장에서 과다 생산된다. 반면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상품·서비스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시장에서 과소 생산된다. 따라서 (가)의 흡연자에게는 `세금(피구세·Pigouvian tax)`을 부과하고, (나)의 양봉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답은 ④.
3. 아래 <표>는 전자담배에 대한 흡연자들의 가격탄력성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전자담배 수요에 대한 세금 인상 효과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단, 전자담배 수요는 수요의 법칙을 따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 해설
정부가 전자담배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전자담배에 대한 수요자의 지불의사가격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수요가 감소한다. 따라서 만약 기존의 공급에 변화가 없다면 수요의 감소로 인해 전자담배의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고 균형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A그룹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전자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모두 1보다 크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율이 더 크다. 이때 전자담배 지출액은 감소할 것이다. 반면, B그룹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전자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모두 1보다 작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율이 더 작다. 이때 전자담배 지출액은 증가할 것이다. 한편 정부의 전자 담뱃세 수입은 A그룹의 경우 감소하고, B그룹의 경우 증가한다. 전체로는 저소득층의 전자담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반면 고소득층은 1보다 크기 때문에 과세로 인한 전자담배 가격 상승에 대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요량이 더 작게 감소한다. 정답은 ⑤.
[최봉제 매경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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