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형일자리 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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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를 놓고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임금수준과 임단협 유예 여부를 놓고 15일 비공개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로 예정됐던 국회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협상 기간을 벌게 됐지만 이견이 커 쉽지 않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광주시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광주시 협상단은 지난 14일부터 비공개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병훈 광주 문화경제부시장은 15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오는 18일까지 현대차와 협상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만들기 위한 협상 과정이 녹록지 않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도 "협상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도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쟁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당초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협상 데드라인을 15일로 잡았다. 국회가 이날부터 예산조정소위를 열기로 했기 때문에 정상 심의를 위해서는 그 전까지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실제 협상 데드라인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에 통과시키기 전까지로 보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회가 예산안 심의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기 전에만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의를 이뤄낸다면 `광주형 일자리` 예산 통과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가 4년 넘게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반값 임금의 1만1000개 일자리`로 압축된다. 이 사업의 첫 단추이자 핵심은 현대차가 맡긴 생산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완성차공장을 건립하는 것.
하지만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쉽지 않았다. 사업의 두 주체인 광주시와 현대차가 첨예한 의견 차로 간극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조도 각기 다른 입장을 내세웠다. 광주 지역 노동계는 현대차를 설득하기 위해 광주시와 손잡은 반면 현대차 노조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추진될 경우 파업 강행을 경고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정진행 현대차 사장과 면담한 후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고 한두 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현대차는 애초 광주시가 제안한 협상안과 지역 노동계가 참여해 만든 수정안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지역 노동계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정리하자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뒤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임금수준과 근로시간, 노동자의 경영 참여 등이다.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해 현대차는 주 44시간(1일 8시간, 주 5일, 월 2회 특근)에 초임 평균 연봉 3500만원을 명문화하자는 입장이다. 애초 광주시도 이 안에 동의했고 대외적으로 발표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 노동계가 주 40시간에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및 휴일 근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들고나왔다.
이에 광주시는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임금은 완성차 공장 신설 법인 설립 후 경영수지 분석을 통해 정하자고 입장이 변했다. 여기에 반드시 협약임금이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사측 대표와 교섭을 통해 임금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추가 근로 4시간을 했을 경우 초임 평균 연봉이 최대 4000만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시는 노동계 입장을 반영해 임금 인상에, 현대차는 고정적인 임금에 각각 초점을 맞춘 것이다.
생산 차종도 광주시는 처음에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생산하더라도 몇 년 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으로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 측에서는 일단 소형 SUV로 생산 차종을 정했고 다음 차종에 대해서는 확언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주시는 10만대 공장인 만큼 최소 7만대 이상을 생산해 판매하는 것을 현대차가 보증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현대차가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신설법인 운영에 대해서도 현대차는 초기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5년간 임금협상 등을 유예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하도급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광주시는 적정 임금이 가능하도록 적정 단가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대차에서는 단가 부분에 대해 기존 협력업체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5일 국회에서 김종훈 민중당 의원 주최로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로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하 지부장은 "지역형 일자리가 지역별 임금 격차라는 새로운 문제와 함께 지역별로 저임금 기업 유치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임금이 하향 평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생산 55만대 감소와 현대차 25만대 감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시설이 남아도는데 광주 공장 10만대 신설은 과잉·중복 투자로 자동차산업 전체의 몰락을 재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지부장은 광주형 일자리 반값 임금이 허구라는 주장도 펼쳤다. 하 지부장은 "계산을 해보면 광주형 일자리 초임 연봉은 4200만원으로 현대차 정규직 초임 4800만원 대비 87.5%에 이른다"며 광주시 등이 임금 계산을 제대로 해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 서울 = 문지웅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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