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그림은 주식회사 M과 사업자 K가 체결한 계약을 구조화한 것이다. 다음 중 M과 K가 체결한 계약의 형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라이선싱
② 아웃소싱
③ 브라운필드
④ 전략적 제휴
⑤ 프랜차이징
해설 및 정답 : 주식회사 M과 사업자 K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가맹 본사인 주식회사 M은 가맹 사업자인 K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지역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사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가맹 사업자는 가맹 본사의 상표, 상호, 영업 방식 등을 사용해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며, 그 대가로 가맹 본사에 로열티나 가맹비 등을 지급한다. 가맹 본사는 가맹 사업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운영 기법이나 마케팅 교육 등을 지원한다. 반면 라이선싱은 라이선서가 보유한 특허나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과 상업적 자산을 라이선시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계약이다.
정답은 ⑤
◆ 다음 중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인 공개시장운영(open market operation)에 대한 올바른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주된 통화정책 수단이다.
② 총수요를 증가시키려면 중앙은행은 국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③ 본원통화의 양을 조절하여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④ 중앙은행 국공채 매각은 시장금리 수준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⑤ 화폐 보유 동기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공개시장운영이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해설 및 정답 : 공개시장운영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주된 통화정책 수단으로 국공채 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 또는 매각하여 통화량 및 시장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화폐 보유 동기가 이자율에 민감해 화폐 수요 함수가 수평에 가까워질수록 화폐 공급 변화에 따른 이자율의 변화가 작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변화시켜도 시장금리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정답은 ⑤
[박의환·이인혜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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